대한민국은 누구나 원하는 사업자를 등록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지켜야 할 법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밖에 운영을 하면서도 관리자 및 종사자를 포함
관련 법규와 질서를 전달해야 한다.
간혹 사업자만 내고 면밀히 알아보지 못하고 관련
법규 또한 모르고 운영하여 매우 곤란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업종별 자세히 살펴보면 주류를 취급하거나, 밤10시 이후 청소년, 미성년자등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는
반드시 출입전에 출입금지등을 명시 해야하고 신분을 확인후 운영을 하며 법규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등이 불법적으로 출입을 하는 경우 속수무책으로 단속 행정처로 부터 업소 관계자는
벌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물론 업소 사업주가 일부러 미성년자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의무인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사업자에게 있다.
미성년자 출입이나, 고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신분을 조회하고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외 업종별 시간별 가능한지 정확히 알아보고 사업장을 개설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최근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행정 명령에 대한 의의를 제기 하였으나,
관련법규상 위반 행위로 구제 받을 수 없음을 확인 되었다.
대부분 업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하여도 특별한 방법과 방안이 없는 것 이
현실이었나, 최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로 부터 이슈가 되는 있는 출입인증기, 성인인증기가 있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사진출처 - 펜타곤 www.pentaon-pass.com
이에 앞서 관련법규를 알아본 결과 성인인증 이라함은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만19세이상으로 성인인증 또는 출입시, 신분증 검사를 하도록 하는 법규가 되어 있음을 확인되었다.
그러나 시중에 출입인증기 설치등을 이미 하고 있거나, 설치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규에 준하지 못하는 제품들이 일부 설치되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것 으로 보여진다.
대부분 포털사이트등 과 같이 온라인을 통한 회원가입 방식 또는 큐알로 인증후 출입을 하는 경우는
출입인증으로는 가능하겠으나, 반드시 성인인증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관련법규상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절차가 아니면 해당사항이 아니므로 주의한다고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신분증은 행안부에서 인증하는 즉, 현재 발급대상으로 모바일로 각(SK.KT.LG)통신사에서 PASS를 통한
성인인증과 행안부에서 발급한 인증만, 출입(성인)을 포함한 인증으로 법규상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되었다.
위 사진은 펜타곤 관계자에 따르면 업계유일 성인인증시스템 특허 와 행안부에서 인증하는 PASS를 이용한
제품으로 설치된 업소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사업장을 개설시, 사전에 출입인증기 및 성인인증기를 반드시 설치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함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업계 관계자는 알리고 있다.
요즘에는 이러한 불법적으로 출입하는 미성년자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경우라도 사업장을 운영하는 관리자는 누구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경기도의 한 코인노래방 업주의 경우 동시간대 들어온 성인 손님이 옆방에 청소년이 출입하여
이용하는 것을 보고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거나, 청소년 본인이 이용하고 셀프 신고까지 하는
사례로 많은 업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당국도 주시하며
보고 있는 것 으로 보여진다.
펜더믹 이후 단속이나 계도 기간이 필요 하지만 현재 신고로 의존하고 있어 청소년의 비행을
사전에 차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이제는 원천적으로 차단을 위한 노력을 사업주가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관련 업계 종사자는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출처-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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