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법]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요구 확산…"국민의 알 권리와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필요"

법원 제출 탄원서, 재범 위험 범죄자 신상정보 접근성 강화 촉구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재조명 속 공공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균형 논의

[약산소식지 = 권용진 기자]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법원에 제출된 한 탄원서가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탄원서 작성자는 현행 제도가 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국민이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범죄와 아동 대상 범죄 등 재범 우려가 큰 범죄의 경우 공공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논의는 최근 다시 주목받은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맞물려 더욱 확산되고 있다. 사건 관계자들의 신상이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사적 제재,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탄원서에는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작성자는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호돼야 하며, 공공의 안전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제도가 피해자 보호보다 범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다만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범죄자 신상공개는 헌법상 개인정보 보호와 인격권,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라는 공익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상공개가 가능하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적 신상공개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탄원서는 단순히 특정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가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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